[Insight] ESG, 국가경영의 핵심 과제로: 이재명 정부 ESG 국정과제 분석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청사진입니다.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이번 국정과제가 가져올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특히 ESG 경영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과제는 ESG를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키고, 특히 공공부문을 필두로 한 전방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정과제에 담긴 ESG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성'의 내재화: 국정과제 전반에 스며든 ESG

이번 국정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ESG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프레임워크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ESG를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과제 15):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모든 정책의 기저에 ESG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 ESG 요소의 정책 목표화: '탄소중립 실현(과제 40)',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추진전략)', '성평등 사회(과제 97)' 등 ESG의 핵심 요소들이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명시되었습니다.

  
  

2. 환경(E):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국가 로드맵의 명확화

환경(E) 부문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 의지가 담긴 영역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독립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과제 39):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과제 40, 42):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과 환경 규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친환경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사회(S): '사람 중심' 가치의 정책적 확산

사회(S) 부문에서는 노동, 인권, 사회연대 등 '사람 중심'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정책이 눈에 띕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 노동 존중 및 기본권 보장(과제 94): 차별과 배제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과제 81):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주체를 육성하여, 이윤 중심의 경제를 보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4. 지배구조(G): 공공기관이 이끄는 ESG 경영 혁신

이번 국정과제에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과제 18)'은 공공부문이 민간의 ESG 경영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트리거(Trigger)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과거 재무적 성과 위주였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패러다임이 ESG 중심의 비재무적 성과 평가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민간 협력사들에게도 연쇄적으로 ESG 경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ESG 도입은 공급망 전체로 ESG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5. So What? 새로운 좌표에 맞춘 기업의 생존 전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ESG가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임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방향이 명확해진 지금, 기업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 전략적 관점의 전환: 규제 대응에서 기회 창출로 국정과제에 담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의 목표를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는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ESG 혁신은 국내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할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될 것입니다.

• 구체적 실행 과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3가지

  1. 국정과제 연계 갭 분석(Gap Analysis): 자사 사업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식별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와 현재 자사의 ESG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공급망 ESG 리스크 점검: 공공기관과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강화될 공급망 실사 요구에 대비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ESG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3.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 정부, 투자자, 고객의 높아진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ESG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공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청사진을 통해 변화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먼저 읽고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