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본격화: KSSB 공시기준 확정과 금융위 로드맵(안) 제시

2026년 2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중요한 분기점을 지났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로드맵(안)」을 공개하며 2028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제시하였고, 다음 날인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첫 적용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약 58개 기업입니다. 검토와 논의에 머물러 있던 국내 ESG 공시가 시행 설계 단계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KSSB 공시기준, 무엇이 확정되었는가

이번에 의결된 두 기준은 ISSB의 IFRS S1·S2를 기반으로 합니다.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반사항을 다루며, 「제2호」는 기후 관련 공시사항을 규정합니다. 공개초안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었던 「제101호(추가공시)」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기준의 골격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대 핵심요소입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GRI, SASB, TCFD 등 다양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혼선을 겪어 왔습니다. KSSB 기준 확정으로 국내 공시의 기준점이 ISSB 체계로 정렬되었으며,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정합성이 한 단계 정리되었습니다.

단계적 의무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금융위 로드맵(안)에 따르면 의무화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첫 적용 시점인 2028년(FY27 회계연도)에는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약 58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이듬해인 2029년(FY28 회계연도)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다루는 Scope 3는 의무공시 시작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31년(FY30) 공시부터 적용됩니다.

운영 형식은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로 시작한 뒤, 제도가 안착되는 시점에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추정·예측 정보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보다 계도 중심의 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공시 의무화에 따른 초기 부담을 단계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제2호」가 요구하는 4대 핵심요소

의무공시 기준인 「제2호」는 TCFD 권고안과 동일한 구조의 4대 요소 공시를 요구합니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기후 관련 의사결정 구조와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책임 체계가 다뤄집니다. 전략 영역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 결과, 시나리오 분석, 전환계획을 포괄합니다. 위험관리 영역은 식별·평가·완화 프로세스의 운영 방식을, 지표 및 목표 영역은 Scope 1·2·3 배출량과 감축 목표 및 진척도를 정량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은 분석 방법과 시점, 사용한 시나리오와 주요 가정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성적 검토를 넘어섭니다. 일회성 컨설팅 결과로는 매년 반복되는 공시 주기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결국 시나리오 분석을 내재화한 정량 분석 체계의 정착이 「제2호」 공시의 품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5월 최종 로드맵, 그리고 그 다음

금융위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5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자산기준의 추가 세분화, 법정공시 전환 시점의 명문화, 적용 대상 범위 등이 추가 논의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종안 발표 이후에는 자사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KSSB 공시기준 확정과 금융위 로드맵(안) 발표는 국내 ESG 공시가 자율 영역에서 표준화 영역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의무공시 시점이 도래한 뒤 비로소 준비를 시작하는 것과, 기준이 확정된 지금 시점에서 4대 핵심요소에 비추어 자사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화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만큼,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차분한 진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