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새정부 공공기관 ESG 정책 방향

※ 본 뉴스 게시물은 새정부 공약집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와 맞물려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ESG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ESG 경영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으며, 점차 공시 제도, 평가 등 점차 제도적 기반하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전 부문에서 ESG 경영이 제도적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ESG 경영 트렌드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등 환경(E) 분야의 평가 기준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윤석열 정부 시절 다소 완화되었던 ESG 평가 항목들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G 공시 의무화

이재명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ESG 경영 확산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역시 공시 의무화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ESG 요소가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GRI 등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 ESG 관리 등 공시 항목이 더욱 강화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춤형 평가 및 제도 인프라 확장

공공기관별 성격과 역할,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 기준’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일·획일적 평가지표에서 벗어나,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ESG 중대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과 성과를 평가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의무화, ESG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 등 정책적·제도적 인프라 강화 역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

이전 정부에서는 일부 ESG 항목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완화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강조됐습니다. 반면, 새정부에서는 ESG 경영의 실질적 실행력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적 의무화, 공시 기준 강화, 제도적 기반 확충 등 정책의 명확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전 정부	이재명 정부
ESG 평가기준	일부 완화, 자율 권고	강화 및 법제화 추진
공시제도	자율 공개, 권고 중심	공시 의무화, 평가지표 법제화
평가방식	단일·획일적 구조	맞춤형·기관별 차별화

시사점 및 전망

이 같은 변화는 공공기관의 전략 수립과 이해관계자 대응 등 전방위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ESG를 단순히 외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기관 운영 전 과정에 내재화해야 할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데이터 기반의 ESG 경영관리,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강화, 맞춤형 역량 확보 등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여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보고 체계 고도화와 전사적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