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이행 현황

※ 본 뉴스 게시물은 공공기관 온실가스 통계(2021–2023년)과 산업·언론 자료를 종합해 작성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 조달, 정책 레버리지를 주도하고 있어 스스로 넷제로의 모범사례가 될 때, 민간 영역으로의 신뢰 있는 확산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감축 속도는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속도가 문제다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6만 tCO₂-eq로, 기준배출량 대비 30.1%를 감축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준수해 보이지만, 2021년(29.8%), 2022년(28.6%)과 비교하면 3년 동안 미미한 수준인 0.3%p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초기 ‘쉬운 과제(quick wins)’를 달성한 이후로는 감축 속도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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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률
공기업(시장형)	11,974	6,536	5,438	45.4
공기업(준시장형)	143,575	85,799	57,776	40.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10,829	66,852	43,977	39.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334,839	212,548	122,291	36.5
기타공공기관	778,376	593,252	185,124	23.8
총합계	1,379,593	964,987	414,606	30.1

기관별 편차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장형 공기업은 45% 이상 감축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절대 배출량이 가장 큰 기타공공기관은 20%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전체 감축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부문이 제자리걸음을 하면, 전체 평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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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1	2022	2023
공기업(시장형)	38.0	41.5	45.4
공기업(준시장형)	38.6	38.0	40.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36.0	38.0	39.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30.8	34.1	36.5
기타공공기관	25.9	22.9	23.8
총합계	29.8	28.6	30.1

목표 달성률 역시 2023년 기준 56.1%에 머물렀습니다. 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00%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기타공공기관은 3년 연속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를 내는 곳만 낸다’는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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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1	2022	2023
공기업(시장형)	100.0	100.0	100.0
공기업(준시장형)	69.2	61.5	66.7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72.7	90.9	100.0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68.2	72.7	67.4
기타공공기관	53.4	49.2	51.3
총합계	57.2	54.7	56.1

현재까지의 감축 성과는 주로 LED 조명 교체, 냉·난방 온도 조정, 사내 절전 캠페인 등 저비용·단기 실행이 가능한 과제로 대응해왔으나, 이러한 ‘소극적 카드’는 이미 한계 효용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감축을 이루려면 재생에너지 전환, 대규모 설비 투자 등 적극적인 활동 추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전망 & 시사점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은 초기 저비용 전략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감축 속도의 둔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축 성과가 일부 기관에 집중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구매 확대, 노후 인프라 개선,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등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이 감축 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때 민간 부문 확산과 국가 감축 목표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 캠페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