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와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고 민간 참여를 확산.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또한, 정부는´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근거로 공공부문의 선도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50%이상을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하여 2030년까지 50%를 감축할 수 있도록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769,288tonCO₂-eq으로 기준배출량 1,094,144tonCO₂-eq 대비 29.8%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2021년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권고(안) 32%에 비해 2.2%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정부 권고(안)에 미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이 상당 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30.8%, 25.9%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분석 대상인 221개 중 103개 기관이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공공기관의 한정된 운영예산 내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고, 내부 구성원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수준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평가 체계를 기타공공기관까지 적용하는 등 많은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리체계 정비 및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