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공공기관 AI 혁신, 공공기관 대응 방향

2026-07-30 · 전영진

공공기관의 AI 활용은 2025년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혁신가점 항목으로 처음 반영되었고, 2026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는 상장공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비계량 8점의 별도 범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 여부를 보고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관의 AI 과제 실행 및 내재화를 통해 구체적인 실적 및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공공기관 AI 정책은 12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5년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8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AI전환지원센터가 신설되었으며, 9월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하여 AI 활용 혁신가점 1.5점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1월 분야별 협의체 운영과 AI 활용현황 알리오 공시, 4월 AI 혁신 챌린지 추진, 6월 혁신프로젝트 상위 10개 과제 선정, 7월 혁신 워크숍과 청년 AI 서포터즈 발대식이 이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을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시기로, 2026년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원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가의 대상이 무엇을 도입하였는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평가에 반영되는 경로가 기관 유형마다 다릅니다

동일한 AI 과제를 수행하여도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경로는 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6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살펴보면 평가범주를 종전 경영관리·주요사업 2개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한 3개로 확대하였으며, 이 신설 범주는 상장공기업 7개사에만 적용되는 비계량 8점입니다. 주요사업이 50점에서 40점으로 축소되면서 그 가운데 8점이 혁신 프로젝트 범주로 이동하였고, 대신 상장 유형에는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5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1개 기관, 즉 비상장 공기업 24개사와 준정부기관 57개는 종전과 같이 혁신가점 5점 내의 AI 항목 1.5점으로 평가받습니다.

경영평가편람이 요구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입니다

혁신 프로젝트 범주의 세부평가내용을 확인하면 요구사항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AI 도입 목표의 타당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등 법·제도 준수요건의 반영 여부, AI 윤리 및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기획 수준, 데이터 거버넌스와 품질·활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개발·운영 절차의 투명성, 보안·윤리·법적 기준 준수, 데이터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 수준을 확인합니다. 성과 단계에서는 운영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개선, 안전 향상이라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평가의 대상은 도입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제하는 체계입니다. AI 윤리 기준과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데이터 거버넌스 문서가 과제 착수 시점에 이미 존재하여야 계획 단계의 배점 확보가 가능합니다. 같은 경영평가편람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지표의 계량 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0.4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0.6점으로 비중을 명시한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AI 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리스크를 계량으로 관리하겠다는 설계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과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발표된 혁신프로젝트 상위 10개 과제는 31개 공기업이 발굴한 62개 과제를 목표부합성·기술성·공공가치 기여도 등 5개 항목으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정수장 자율운영, 한국공항공사의 재난대응 안전관리체계,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CCTV 융합 교통관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운영 혁신,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첫째, 모두 기관의 주요사업 본업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관리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물관리와 공항운영, 교통관제, 발전이라는 핵심 사업 공정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안전 또는 국민 체감 성과로 귀결됩니다. 셋째, 기관이 이미 보유한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디지털 트윈과 관제 영상, 계측 데이터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경영평가편람이 성과 영역을 기관 생산성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근로자 안전 세 가지로 특정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범용 업무 자동화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 부족은 대응을 미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025년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인식조사는 248개 기관 종사자 3,027명을 대상으로 AI 활용의 장애요인을 공기업은 인력 부족,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려요인은 개인정보 유출과 기술 오작동, 책임소재였고, 보유 데이터를 AI에 즉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진단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AI 전담인력이나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정책은 이 지점을 겨냥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선도기관 10개와 참여기관 79개로 구성된 분야별 협의체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 기관이 선도기관의 경험을 신속하게 이전받도록 지원하며, 공공AI전환지원센터는 도입 전 주기의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현장방문에서 수집되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는 「2027년 공공기관 AI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됩니다. 현 시점에 제기하는 현장 의견이 내년 제도 설계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2026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AI 윤리 기준과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세 문서가 과제 착수 시점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며, 추진 중인 과제가 주요사업 공정에 결합되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